복지부 "병의원 TV광고허용 확정 안돼"

• 복지부-공정위 부처간 합의...의료법령 개정 검토단계

보건복지부는 22일 '병·의원 광고 내년 전면허용'과 관련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해명자료에서 "올해 보건의료서비스분야 규제개혁을 위하여 의료광고 규제를 완화하기로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간 합의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의료광고 규제 완화를 위하여 의료법 및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을 검토하고 있면서 "다만 언론에 보도된 TV, 라디오에 의한 광고허용, 일간신문 광고 횟수제한 폐지 등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