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227개 지방조직 국민접근도 높여"

• 공단, 국민연금 단순비교 반박..."사회복지 관점 접근" 주문

건강보험제도의 방만함에 대한 여론의 연이은 질타에 대해 공단측이 "단순 비교보다 사회복지 관점의 접근"을 주문하고 나섰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비교보도의 허상'이란 자료를 내고 "사회복지의 미래에 대한 접근과 마인드 없는 국민연금과의 단순비교는 결과적으로 국민 피해를 초래한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공단은 "지난달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되자 끝도 없이 언론보도와 사설의 질타를 받았고 공단은 국민에게 그야말로 원성의 대상이 되었다"며 "그러나 연금과 공단의 조직 비교는 도식적인 접근일 뿐이다"고 반박했다.

그 근거로 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 1,695만명으로 납무예외자를 제외하면 1,207만명으로 공단의 가입자 수 4,732만명의 1/3수준에 불과한 점을 들어 객관적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단의 지방조직은 97년 385개소에서 2004년 233개소로 39% 줄고 정원도 같은 기간 1/3로 축소되고 관리운영비 비율도 선국과 비교해 매우 낮은 3.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공단은 "공단의 227개와 국민연금의 80개 지방조직을 비교하면서 공단조직을 대대적으로 수술하라고 요구하기에 앞서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연금의 현실을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비교보도의 허상' 전문

<중병든 건보공단, 대수술 받아야>, <건강보험공단의 무법경영>, <건보공단 해체론 나오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확' 바꿔야>, <건강보험공단 이대론 안된다>…. 감사원이 작년 4.21일∼6.11일에 걸쳐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1월26일 "국민건강보험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자 끝도 없이 이어진 언론보도와 사설의 질타였다. 공단은 국민에게 그야말로 원성의 대상이 되었다.

대다수 언론은 18년, 16년을 근무하여 한 직급 올라가 4급이 된 직원들을 간부직원으로 둔갑시켰다. 해당 직원들은 전국민 의료보험 확대로 '87년, '89년 공채로 입사하여 40대 중반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결재권도 없는 일반직원일 뿐인데도 말이다. 그리고 공단의 227개와 국민연금의 80개 지방조직을 비교하면서 공단조직을 대대적으로 수술하라고 요구했다. 2월6일 재정경제부는 '한국의 사회보험제도 현황'이란 보도자료에서 4대 사회보험에 대한 각종현황을 통계숫자와 함께 발표하였다. 이 자료에 나타난 국민연금관련 수치들을 공단과 비교해 보면 공단이 언론에서 지적한 대로 '방만조직'인지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04.11월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 1,695만명이며, 이 중 '04.6월 현재 480만명이 납부예외자이다. 따라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실질적인 가입자는 1,207만명이다. 공단의 가입자 수는 4,732만명이다. 납부예외자를 포함시키더라도 공단이 관리하는 가입자는 국민연금의 3배 가량이다.

"(공단이 국민연금과) 업무 성격과 업무량은 비슷한데 조직과 인력이 3배나 많다."(1.28일 조선일보 사설)라는 식의 단순비교로 접근한다면 건강보험직원 정원은 10,454명이 아니라, 국민연금 비정규직 2,000명을 제외하더라도 정규직원 4,500명의 3배인 13,500명이어야 한다. 건강보험은 출생에서 사망까지 평생 관리하고, 국민연금은 60세 이상의 노령·장애·유족급여를 관리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와만 관계하고 공단은 가입자와 16,000여개 요양기관과의 3자관계에 있다. 재정경제부 자료는 '04년의 총지출대비 관리운영비가 공단이 국민연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건강보험은 단일기관으로 전체 국민을 가입자로 관리하지만 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개의 기관에서 각각의 가입자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들 또한 너무나 표피적이고 도식적 접근일 뿐이다. 현재의 국민연금조직이 과다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고 있다. 적어도 지금까지 국민연금조직이 방만하다는 이야기는 없었다. 외국과 비교하더라도 우리의 국민연금조직 규모는 턱없이 낮다. 그 대가는 직원과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작년에 국민연금의 한 직원이 무리한 업무추진과 과도한 업무에 못이겨 목숨을 끊어 충격을 주었다. 그리고 최근까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확대일로에 있었다. 얼마전 국민연금 노동조합 관계자는 일간지 기고를 통해 '2천명이나 되는 비정규직 채용과 더불어 땜질식 운영으로 단순실적이나 채우고 있는' 국민연금의 업무실태를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80개 밖에 안되는 지방조직의 극명한 한계와 국민접근도가 높은 공단의 227개 지방조직을 비교했다.

공단의 지방조직은 '97년 385개소에서 '04년 233개소로 152개(39.5%)를 축소하였고, 정원은 '97년 15,653명에서 '04년 10,454명으로 전체의 1/3을 감축하였다. 총재정대비 관리운영비 비율은 '97년 8.3%, '00년 6.5%, '03년 4.0%, '04년 3.9%로 꾸준한 감소추세에 있다. 이는 독일 5.6%('02년), 프랑스 5%('03년), 네덜란드 8.8%('02년) 등 OECD가입 국가와 비교해도 매우 낮은 비율이다.

국민연금은 지금도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다 불과 수년 앞으로 다가온 국민연금 수급자의 폭발적 증가는 시급한 인력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건강보험 역시 보험료징수, 자격관리, 요양비지급 등 기존업무 외에 서유럽과 같은 보험자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가입자지원 업무를 강화하는 등 보험자 고유사업으로 나아가고 있다. 국민이 주인인 공공기관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지적되어야 한다. 하지만 사회복지의 미래에 대한 기본적 접근과 마인드 없이 되풀이 되는 잘못된 비교는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초래시킬 뿐이다.

만에 하나 왜곡된 언론에 호도되어 공단의 조직이 국민연금만큼 축소된다면 그 다음엔 국민연금을 질타할지 모른다. 공단보다 가입자가 1/3밖에 안 되니 조직을 대폭 축소하라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