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료수가 '종별 계약' 고집 안한다

• 공동연구기획단 사업범위 논의...양측 자료 요구권 부여

2006년도 수가협상에 요양기관 종류별 환산지수 계약 방안을 강제화하지 않기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의협측의 종별간 불평등 주장과 공단의 종별계약 담보 약속과는 거리가 있는 논의가 벌어져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5개 의약단체는 지난 17일 팔레스호텔에서 요양급여비용 적정화 연구기획단 운영 및 사업내용에 대한 1차 실무논의를 가졌다.

이날 논의된 결과 중 요양기관 종류별 환산지수 계약 방안과 관련해 종별계약을 전제로 하지는 않기로 합의한 사항이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다.

연구기획단은 우선 양측이 합의한대로 환산지수 수준의 적정성, 요양기관간 보상의 적정화 방안 등을 예정대로 추진키로 하고 심평원 상대가치개발단의 연구결과 도출되는 환산지수를 참고키로 했다.

반면 공단측의 요구사항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충방안 등의 연구 수행은 추후 논의로 빠져 의약단체의 입장 반영에만 치우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의사협회와 연구기획단은 상대가치 외에 수가 수준의 적정성 및 연도별 수가조정 방안이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또 양측은 3월말 외국의 사례연구 차원에서 대만의 건강보험제도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논란이 예상되는 연구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우선 구체적 선정방법은 공모된 연구계획서 검토시 논의하기로 하고 조기에 연구사업 공모를 내기로 했다.

한편 연구기획단 운영규정(안)에 따르면 기획단은 필요한 경우 공단과 의약단체 직원을 참석시켜 발언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양측의 정보공개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공단측은 "회의 내용에 대한 일체 답변이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매달 실무협의를 진행키로한 만큼 사업 내용 등은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