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리필제·성분명 처방 도입하라"

• 장복심의원, 분업 후속대책 대정부 질의...심사일원화 촉구

의약분업 재평가를 앞두고 처방전 리필제를 시행하고 성분명 처방제를 조기 도입하라는 주장이 국회 대정부 질의과정에서 제기, 정부 입장표명에 귀추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환경노동위, 비례대표)은 17일 열리는 국회 사회·문화 대정부질의에서 “의약분업을 보완하고 성분명처방을 조기도입 하도록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복심 의원은 이날 의약분업 후속조치와 관련 “반복조제를 요하는 처방전의 리필을 허용하여 만성질환군 환자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처방전서식위원회에서 리필제도 도입을 논의할 의향은 없느냐”고 질의할 예정이다.

장 의원은 이와함께 의약사간 첨예한 갈등 조정을 위해서는 의약협력위원회와 의약품분류위원회를 부활한 뒤 국민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할 계획이다.

장 의원은 특히 성분명 처방제와 관련 “약품비 등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생동성 시험 활성화와 의약품동등성 인정품목에 대한 성분명 처방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할 것을 강조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약품동등성 인정품목에 대해 사후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환자에게 사전에 대체조제 사실을 알려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개선여부를 김근태 장관에 질의할 예정이다.

장 의원은 또 약제급여 적정성평가의 경우 요양기관의 평가등급 등 세부정보를 공개하고 약사의 복약지도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정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장 의원은 최근 의료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는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일원화에 대해 “연간 최대 1조3,900억원에서 최소 9,700억원 정도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며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보상금 목적의 나이롱환자 등 국민의 도덕적 해이현상 방지를 위해 진료비 심사를 일원화하라”고 이해찬 총리에 질의한다.

장복심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환경, 사회보장, 보건의료 등에 대한 현안사항에 대해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을 상대로 폭넓게 질의할 생각”이라며 “의약분업 후속조치를 묻는 질의는 필수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