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주도 병의원 10여곳 집중 내사

• 사보험·건보 수십억대 편취...경영압박 사기유혹 빠져

문을 닫는 지방 의료기관이 늘면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보험사기 유혹에 빠져드는 병의원이 크게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방의 특정지역 병의원 10여곳에 대한 경찰의 집중적인 보험사기 내사가 진행돼 지역 의료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15일 J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7월경부터 특정지역 병의원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가담, 허위청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역수사대는 M시, S시 등 해당지역 일부도시 병원에 대한 경찰의 집중적인 내사를 벌이며 의사가 개인 브로커 등과 짜고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들 개인 브로커들은 1인당 최고 10개가 넘는 건강질환 관련 보험에 가입하고 이 브로커에 대해 병원이 허위진단, 과잉진료, 진료일수 조작을 통해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병원장은 2년간 간단한 질병으로 조작, 브로커 한 명을 500일간 입원한 것으로 입원일수를 늘리고 멀쩡한 사람도 환자로 둔갑시키는 등 진료기록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수사과정상 드러난 보험피해 금액만도 민간 보험은 수십억대, 건강보험 허위청구도 2억대가 넘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광역수사대는 최근 보험청구 수법, 지급방법, 심사기준 등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관계자를 불러 관련 내역을 확인했다.

해당 관계자들은 “현재 심사기준, 수가책정 등 입원일수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문의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내용은 모른다”고 밝혔다.

처음 이 사건은 사보험 측의 제보를 경찰이 인지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으며 경찰청에서 실시하는 보험사기 기획수사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근에는 고혈압, 당뇨, 간질환, 심혈관질환, 소화기질환 등 질병을 위장하는 사기행위가 만연하고 있지만 입증상 어려움 등으로 체계적 조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측은 “의사가 질병보험상품에 다수 가입한 브로커 등과 공모해 입원기간 조작, 과잉진료, 병명 허위진단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며 “경찰 등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