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4% "외국병원 유치-영리법인 허용"

• 공단 연구센터 성인 1천명 조사결과...건보 만족도 '50점'

건강보험에 가입한 국민 44%가 외국병원을 유치하고 국내 병의원의 영리활동을 허용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민 10명은 6명은 의사의 진료에 대한 신뢰성을 갖고 있지만 충분한 진료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소장 이상이)가 6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 건강보험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4년도 건강보험 제도 국민만족도 조사결과’에서 밝혀졌다.

조사결과를 보면 건강보험 가입자의 43.9%가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계 병원을 유치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 보통(23.2%)과 그렇지 않다(21.8%)를 압도했다.

또 국민 44.2%는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국내 병의원의 영리활동을 장려해야 한다’고 답변, ‘그렇지 않다’(18.2%)는 응답보다 무려 두배이상 높았다.

국민들은 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60%가 “보통이므로 많이 바꿔야 한다”라고 평가, 만족스럽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건강보험과 관련 만족도 조사에서도 건강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50.9점에 불과했으며 특히 비급여 진료가 많다(40.9점)는 점에 큰 불만을 갖고 있었다.

연구센터는 따라서 “향후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최우선순위는 무엇보다 급여범위와 혜택수준을 높이는 보장성 강화에 있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들은 이와함께 의료서비스에 대해 60%는 ‘의사의 진료에 대해 신뢰한다’, 51%는 ‘담당의사의 친절도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진료시간에 대해선 35.7%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려 긍정적인 평가(29.0%)를 앞섰다.

또 의료비용 측면에서는 과반수이상이 진료비(53.9%)와 입원비(56.2%)가 대체로 비싼 편이라고 응답했으며 35%는 ‘약값이 대체로 비싼 편’이라고 밝혀,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국민들은 그러나 ‘국가가 모든 국민의 의료를 보장해주는 것이 개인이 책임지는 것보다 바람직’(79.2%)하고 ‘노인들의 장기요양을 위해 국가가 세금을 걷어 보장해주는 것이 바람직’(76.5%)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국민들은 따라서 ‘저소득층(영세민)에 대한 의료보장 제도 활성화’(88.0%)해야 하며 ‘많은 국민이 보다 쉽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공립의료기관을 더욱 확충’(81.9%)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연구센터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