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약단체, 내일 수가계약 연구 확정

• 연구기획단 3일부터 운영...5개 합의내용 중 이견 여전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환산지수 도출을 위한 연구내용이 2일 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 모임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에 따라 최종 연구과제 선정을 통해 수년째 수가협상 난항을 빚어온 양측의 갈등이 과연 얼마나 회복될 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의약단체에 따르면, 공단 이사장과 5개 의약단체장은 2일 2006년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위한 연구사업 관련 간담회를 갖고 연구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모임 다음날인 3일부터는 연구기획단 운영이 본격적으로 개시돼 실무자급에서 공동연구비 10억원의 용역 과제별 배분 및 연구자 선정 등 구체적인 실행과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합의서에 따라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5개항은 ▲적용 중인 환산지수 수준의 적정성 ▲향후 연도별 환산지수 조정 ▲요양기관종류별 환산지수 계약 ▲요양기관간 보상의 적정화 ▲보장성 확충 방안 등 건강보험에 관한 법적 제도적 개선사항 등이다.

이 중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환산지수 산출에 활용하는 자료의 대표성과 신뢰성 확보, 적용 가능한 대안의 선정 및 이해 당사자의 이견시 조정방안으로 양측이 이견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의약단체간 갈등을 노출했던 지난 수가협상을 상기하면 요양기관 종류 분류기준과 함께 종별 환자수와 수입에 대한 보상수준 설정에도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단골기관 적정진료 수준에 대한 검토와 동시에 요양기관간 경쟁지양을 위한 환자분산 규제 방안도 논의되는 이번 연구의 특징이다.

이와 관련 공단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연구로 대안을 마련해 수가계약을 원활하게 하고 이와 동시에 관련 제도의 개선안도 제시해 건강보험과 의료발전에 기여할 것이다"고 의미를 뒀다.

5개 연구사업의 세부내용 제안들

적용 중인 환산지수 수준의 적정성

-환산지수 산출방법의 검증 및 개발

-환산지수 산출에 활용하는 자료의 대표성과 신뢰성 확보 방안

-상기 방법과 방안에 의한 환산지수의 산출 및 평가

-산출된 환산지수의 적용 방안

향후 연도별 환산지수 조정방안

-국내외 의료수가(환산지수 포함) 조정 사례 및 방법의 조사

-기존 의료수가 조정방법의 평가

-연도별 환산지수 조정 대안의 작성 및 평가

-적용 가능 대안의 선정 및 이해 당사자의 이견 조정방안 도출

-대안의 적용을 위한 전략

요양기관종류별 환산지수 계약방안

-요양기관 종류 분류기준 개발 (서비스 제공 대상, 내용 및 비용의 동질성 등 고려)

-요양기관 종류별 동질성의 검증

-요양기관 종류별 대표자 선정 방안

-요양기관 종류별 계약을 위한 조건 및 전략

요양기관간 보상의 적정화 방안

-요양기관 종류별로 기관간 차이 분석 (투입자원과 비용, 환자수와 수입 등)

-적정 진료를 위한 지침의 마련 (진료량 및 내용과 투입자원 등)

-단골기관 등 적정진료 및 환자분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규제 방안

보장성 확충 방안 등 건강보험에 관한 법적, 제도적 개선

-비급여 및 100/100 등 환자부담의 단계적 해소 방안

-본인부담 상한제 및 보상 등 환자부담 경감 및 제도의 편의도 방안

-보험자와 공급자의 실질적이고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방안

-건강보험 및 의료의 발전을 위한 법적 및 제도적 개선방안

-기타 연구기획단에서 합의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