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가정간호 방문수가 인상 국회 청원

• 교육·상담 별도 수가산정 안돼...입원료 수준 인상요구

간호협회가 가정간호 기본방문료를 입원료 수준으로 올려달라는 청원을 국회 제출했다.

대한간호협회 김의숙 회장은 가정간호 확대를 위한 수가현실화를 요구하는 청원을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소개로 20일 국회 제출했다.

간협은 청원에서 “가정간호는 입원대체 서비스로서 비용 측면에서 입원보다 훨씬 효율적이며 재원일수 단축으로 의료기관의 병원 회전율을 높이고 가정에서의 편안한 의료서비스 향유에 따른 환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가정간호 수가는 1994년 책정 당시 인건비(당시 간호사연봉 2천만원 수준)만 보전되도록 책정된 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수가조정이 있었으나 물가상승률 등에 비춰 볼때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로 의료기관의 가정간호 실시 의지에 방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특히 “가정간호 수가는 산정 가능한 몇 개의 수가 이외에는 모든 행위가 기본 방문료에 포함돼 있다”며 “대상자의 대부분은 만성질환자, 노인 등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상담은 중요하며 많은 시간이 할애되지만 별도의 수가산정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따라서 “인건비에 훨씬 못 미치는 가정간호 기본방문료를 입원료 수준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