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 제3의 독립기관 설치필요"

• 녹소연, 의평제도 토론회..기존 평가주체간 연계부족

한강성심병원 오석준 교수가 이번 의료기관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의료기관평가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담평가시행조직을 설립하고 기존 의료기관 평가기관간 연계와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녹색소비자연대와 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 주최한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올바른 발전방향과 민간 참여방안’ 토론회에서 이신호(진흥원) 박사는 의평제도의 세부발전방안으로 '평가체계의 발전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의료기관평가를 시행하면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평가체계 등 다방면에 걸쳐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면서 “전담기구도 없고 제도도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8억원이라는 적은 비용을 들여 평가가 진행되다 보니 한계와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걸음마를 막 시작한 어린이에게 뜀박질을 요구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건설적 비판과 애정어린 관심”을 당부했다.

그는 특히 “평가제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및 시행가능 평가제도와의 상호관계가 재정립돼야 한다”면서 병원표준화심사 등 기존 의료기관 평가와의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상임이사도 “각종 평가주체간 협조체계가 이뤄지지 않아 병원입장에서는 중복심사 등 불합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면서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정보공유를 위한 제도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약국이나 의원 등 작은 단위부터 평가를 시도해 쉽고 피부에 와닿는 것부터 혁신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며 “특히 보험가입자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요양기관 평가를 종합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대다수의 토론자들은 특히 올바른 의료기관평가제도 정착을 위해 정부와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제3의 평가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데 대체로 동의했다.

복지부 의료정책과 최경일 사무관도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며 “사견이지만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설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녹소연 변성원 정책위원은 “의료기관 평가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 비영리, 범사회 연대기구결성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병협인사로 참여한 한강성심병원 오석준 교수는 “의료기관의 준비부족도 있었지만 평가에 앞서 9년에 걸쳐 진행된 시험평가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등 문제가 없지는 않았다”며 “하지만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의료기관평가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