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팜뱅크’ 사업 두달째 제자리걸음

• 인력 등 제반여건 불충분..내달 시범운영 기대

경기도의 ‘팜뱅크’ 시범사업이 다음달 중 개시될 전망이다. 그러나 인력과 사업의 타당성, 사후관리 등 제반여건이 불충분해 실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추경예산 삭감..선심성 행정 비판도

이 사업은 당초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폐기되는 재고약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공익적 차원에서 흡수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그러나 제약사와 약사회 등 관련 업체와 단체들과의 사전협의와 준비부족 등으로 지난 9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것이 10월, 11월로 계속 미뤄지고 있다.

경기도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복지부에 약사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배되는 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조심스럽게 접근했었다.

하지만 추경예산에서 관련 사업비가 삭감되는 등 예산상의 문제가 발생한 데다, 일각에서는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선미 의원, “사고발생시 책임소재 불분명”

특히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운영과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이 제기돼 집중타를 맞기도 했다.

열린우리당 김선미(경기 안성)의원은 팜뱅크의 문제점과 관련, △관리주체의 문제 △의약품의 안전성문제 △(기회)비용의 문제 등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다.

우선 관리주체와 관련해서는 운영주체가 불분명해 약화사고 등 사후관리 미흡에 따른 책임소재 역시 불분명해진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 구조상 잉여의약품은 주로 OTC일 수밖에 없는 반면 정작 필요한 의약품은 치료목적의 전문약일 텐데 과연 확보가 가능하겠느냐며 생색내기용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아울러 시스템 구축비 9,000만원과 연간 운영예산 3,600만원 등 운영관리비와 관련해서도 환자들이 처방전 1장을 들고 약국에 가면 1,500원 정도 드는데 연간 운영예산이면 2만4,000번이나 약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이라며, 1년동안 하루에 150명 정도 약값이 없는 도민을 지원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팜뱅크를 통해 기부된 의약품의 총 금액이 운영비보다 적을 경우 오히려 의료봉사에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는 것.

경기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감 지적에 따라 보험가입 등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대책도 강구키로 했다”며 “시범운영 기간에도 문제점이 발생되면 적극 보완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전준비철저..기부자들의 공감 얻어내야”

앞서 팜뱅크 사업은 처음 추진계획이 알려지면서부터 현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재고의약품 소진에 있어서의 공익성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대한약사회도 사업타당성을 타진해보는 등 호의적 관심을 보였었다.

이 사업이 선심·단발성 행정이 아닌 실제 저소득층을 겨냥한 복지행정의 모범으로 벤치마킹 되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결국 앞서 제기된 문제점과 비판들에 대해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 밖에는 대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체와 직역단체에서도 철저한 사전준비와 사후관리대책, 유인책 등을 마련해 기부자들의 공감을 얻어내는 것이 사업의 성패를 갈음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