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특구, 외국병원 내국인진료 수용”

• 조건부찬성 표명..의료계 장기발전 계획 내놓아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과 관련, 그동안 말을 아껴왔던 의사협회가 조건부 찬성입장을 공표해 주목 된다.

의협 권용진 대변인은 19일 재경부와 복지부가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정부가 정책플랜을 내놓은 이상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 수용할 의지가 있다. 하지만 동북아 중심병원 논의와 함께 국내 의료계의 비전과 장기발전계획을 내놓지 않는다면 허울뿐인 장난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며 조건부 찬성입장을 천명했다.

이는 지난 8월 열린 토론회에서 신성철 정책기획실장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을 번복한 것으로, 그동안 내부 논의과정에서 찬성파가 주도권을 잡은 것으로 관측된다.

권 대변인은 이날 “경제 특구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깊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제한 뒤,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토론자 중 한 사람으로 참가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외국병원 유치와 내국인진료 허용이 전체의료 시스템 발전에 긍정적 측면이 있다”면서, 실례로 삼성과 현대의 의료기관 진출을 사례로 들었다.

당시 대기업이 병원에 진출한다는 데 대해 상당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결국 병원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

그는 따라서 “의료인과 환자의 영역으로 평가됐던 고전적 의료영역에서 탈피해 의료산업과 자본의 참여를 구성요소로 수용할 때가 됐다”며 “(동북아허브정책은) 새로운 기술유입과 의료기관간 경쟁으로 한국의 의료를 한층 발전시키는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대변인은 이와 함께 “경제특구와 의료시장 개방을 연계시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리법인 논의도 영리는 악이고 비영리는 선이라는 식의 관념적 논의방식에 반대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이 발생되는 현재의 의료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공공의료 주장이 특구에 반대하는 논리로 사용되는 데는 반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