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8만명 공단지급 출산비 40억 못받아

• 안명옥 의원, 출산비 지급현황 분석...적극 홍보 주문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지급하는 출산비를 받지 못한 국민이 3년간 17만8천여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15일 통계청의 인구통계와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최근 3년간 태어난 신생아 18만7,668명중 해외 출산 7,937명을 제외한 17만8천여명이 출산비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첫 자녀의 경우 7만6,400원, 둘째 자녀는 7만1,000원의 출산비를 지급하고 있다.

안명옥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출산비 지급현황과 관련 “2001년 377건, 2002년 291건, 2003년 339건으로 아주 저조한 지급실적을 보이고 있다”면서 “연평균 5만9,500여명 가량이 출산비를 받지 못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평균 5만9천명이 둘째 자녀를 가졌다고 추산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지 않은 출산비 규모가 3년간 40여억원에 달한다”라며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에 대한 권리를 먼저 생각하는게 아니라 보험료 징수에만 급급한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와함께 “출산비와 같이 자입자에게 돌아가야 할 현급 급여분에 대한 예산 불용액이 2002년 18억원, 2003년 21억원에 달하는 등 늘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