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인상 추진은 복지부 예산증대 목적"
- 정시욱
- 2004-08-30 09: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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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조사, 설문 대상자 80%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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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담배값 인상 추진은 국민건강 증진보다 복지부 예산증대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최근 온라인 여론조사 전문업체 (주)하이콤에 의뢰, 흡연자 9,554명과 비흡연자 5,473명 등 총 15,027명의 연맹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담배가격 인상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79.6%가 “담뱃값 인상의 목적은 보건복지부의 예산 증대”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추진목적인 ‘흡연율 억제’라는 응답은 19.0%로 매우 낮게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설문결과 전체 응답자의 90.1%가 “정부의 담뱃값 인상 정책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이중 담뱃값 인상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2.1%가 ‘반대’했다.
특히 흡연자의 경우 90.4%가 담뱃값 인상에 ‘반대’, 인상 시 흡연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연맹 측은 전했다.
조사에서는 또 현재 담배에 부과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97%가 지역건강보험의 적자보전에 이용되는 실정과 관련, 응답자의 80.4%가 “모르고 있다”며 “합당하지 않다”(80.8%)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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