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장관 "6년제 합의 밀실결정 아니다"
- 김태형
- 2004-07-07 15: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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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로서는 타당한 정책결정...시장개방에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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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약대 6년제와 관련 밀실야합이 아니라며 추진과정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김근태 장관은 7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지적한 약대 6년제 밀실야합 논란과 관련 "밀실에서 결정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94년경에도 약대와 수의대를 6년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지난 대선때에도 이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며 "밀실에서 결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의료서비스 개방을 요구받고 있다"며 문을 걸어 잠그면 안되면 이에 대해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동북아 허브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과정에서 약대 6년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는 정책적으로 타당했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다만 학제개편건은 교육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5+1이 적정한지 아니면 4+2가 적정한 지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명옥 의원은 이날 약대 6년제와 관련 "전반적인 선진 보건의료시스템이라는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복지부의 결정은 참여복지의 원칙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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