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에서 건강보장으로 전환 필요"

• 을지대 유원섭교수, 빈곤층 의료문제 해결위한 토론회서 피력

빈곤층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의료보장제도에서 건강보장제도로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9일 인의협 등 보건의료단체와 빈곤단체 공동 주최로 열린 ‘빈곤층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을지의대 유원섭 교수는 “빈곤층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한 때”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유 교수는 ‘빈곤층 의료보장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에서 “의료급여제도는 빈곤층 중 일부만을 포괄하고 있을 뿐이며, 수급권자보다 훨씬 큰 규모의 빈곤층이 건강보험 또는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또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간 자격변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빈곤층 의료보장정책은 의료급여 뿐 아니라 건강보험을 포괄해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 임산부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대, 의료급여 2종 폐지,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강화, 장기요양체계의 확충 및 수가개발, 명확한 정책목표 설정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의료급여 2종의 경우 고액진료비 발생시 법정 본인부담율이 15%에 불구하지만 비급여진료비를 포함하면 1종의 5배에 이르고 있어 사실상 본인부담율 경감에 기여하는 정도가 매우 낮다. 이는 근로능력을 제외하면 1종과 2종이 경제적 부담능력면에서 사실상 큰 차이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종별 구분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

유 교수는 “현행 의료보장제도만으로는 빈곤층의 건강문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이들의 건강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건강보장의 틀내에서 의료보장제도의 역할과 성과 등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