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학과 6년제 배제, 반쪽 한약사 고착"

• 한약사회, 정부 6년제 추진 편의봐주기 정책 표본

한약사단체가 한약학과를 배제한 약대 6년제 추진은 정부의 거대 이익단체 편의 봐주기 정책의 표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대한한약사회(회장 이주영)는 한약조제는 한약사만 하는 것을 조건으로 약대 6년제가 합의된 이면에는 반쪽자리 한약사제도의 고착화라는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한의계는 이번 약대6년제 합의를 통해 한약사 응시자격을 한약학과 졸업자로 법률에 명시하고 약사가 한약을 취급하지 않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을 받아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됐다는 것.

한약사회는 "거대 이익단체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 만들어 놓은 한약사제도이다 보니 한약사의 직능은 미완으로 버려뒀고 약대 6년제 관련 합의에서도 한약사의 의견반영이 배제된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또 졸속행정으로 태어난 한약사제도가 아무런 대책없이 10년째 표류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한약사회는 "정작 한약사의 제도적 문제점 해결에는 정부도, 한방분업을 약속한 한의계도 모두 눈을 돌렸다"며 "한약 및 한약제제를 담당한다는 한약사는 사실 법적으로 한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한약을 조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법에는 한의사의 처방전 발급규정조차 없는 가운데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한약이라고 해봐야 고작 100가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약사회와 한약학과 재학생들은 생업과 학업을 포기한 채 투쟁위원회를 발족했고 원광대, 우석대 학생들은 현재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8일째 단식농성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