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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1인병실 하루 22만8,916원"

  • 최은택
  • 2004-06-28 09:35:11
  • 노조,"다인실수 최저, 병실료 최고" 비난..파업장기화 조짐

지난 24일 산별총파업에서 지부교섭, 지부파업 형태로 투쟁방침을 전환한 보건의료노조 산하 일부 병원의 파업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7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지부교섭을 통해 각 지부별로 단협이 속속 체결되고 있지만,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광명성애병원 등은 여전히 교섭에 난항을 겪으면서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 900여명의 파업대오를 유지하고 있는 서울대병원의 경우 수 차례 실무교섭을 거듭하다 오늘(28일) 본 교섭을 재캐키로 했으나, 노사간 의견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14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서울대병원 제자리 찾기 공동대책위'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의 파업투쟁 지지를 천명키로 함에 따라 병원측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쟁점 보건의료노조 산하 지부 중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대병원이 이번에 개별적으로 내건 요구사항은 크게 의료공공성 강화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치과병원의 고용승계 문제 등.

노조는 특히 서울대병원이 국공립병원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다며, 서울대병원 제자리 찾기(의료공공성 강화)의 의미를 강조고 있다.

노조측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병실료가 저렴한 다인용 병실(1일8,916원)이 법적기준(전체 병상수의 50% 이상)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적다.

게다가 단기병상제 실시로 장기환자는 아예 다인실에 갈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는다는 것.

1.2인용 병실의 경우도 1일 평균 이용료가 각각 22만8,916원, 11만1,916원 등으로 다른 국립대병원과 비교해 최고 수준이다.

노조는 또 의사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선택진료제로 인해 환자에게 이중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선택진료제 폐지도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자들의 동의나 정보청구 및 삭제권리 등에 대한 고려없이 추진되고 있는 환자질병정보 데이터베이스 전산화(EMR)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체 노동자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와 치과병원 분리에 따른 조합원 고용승계 등 다소 첨예한 쟁점들이 산재해 원만한 교섭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조는 "사용자측에서 산별합의 가조인을 했는 데 무슨 지부교섭이냐며, 교섭을 기피하는 데다 성상철 새 원장은 학회 등의 활동을 핑계로 조합원들을 외면해 장기파업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이달말까지 산별노사 합의안을 바탕으로 지부별 교섭을 최대한 진행하되 사측의 불성실한 자세로 교섭이 지연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서울대병원과 함께 파업참가 조합원들을 징계키로 하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광명성애병원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서울대병원의 파업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의약품을 공급하는 도매업계 영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의약품 납품 도매업소들은 파업사태 장기화 우려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연일 대책회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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