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단·심평원 감시기능 약화 집중

• 심사지침 공개, 방문조사 금지 등 요구안 논의

처방료 신설 추진 및 건강보험 통계정보(DW) 공유 등 대한의사협회가 내부적으로 논의했던 안건들이 가시화되면서 해당 기관에 대한 추가 요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특히 의협차원의 논의 안건 상당수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집중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개진된 안건 중에는 진찰료와 처방료 분리 추진, 심평원 통계자료 공유 추진 등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주목된다.

공단과 관련된 논의 안건은 ▲통합공단의 해체 및 광역화 추진 ▲공단의 방만한 운영 실태 개선 및 외부 감사제도 강화 ▲방문조사 금지 및 문제 있는 의료기관만 수진자 조회 실시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제도 철회 ▲보험 실사 후 환수 과징금의 규모 및 사용처 공개 등이 포함됐다.

심평원 관련 사항은 ▲일률적인 심사기준 개선 및 심평원 내부지침 완전공개 ▲진료비 조속 지급 및 지연지급시 가산료(연체이자) 지급 ▲약제비 삭감시 의료기관에 일괄 환수 금지 ▲일반약 비급여 확대 반대 ▲약제 급여 적정성평가제도 폐지 등이다.

특히 이 중 의협은 처방료를 별도로 분리하자는 검토의견을 상대가치개발단에 제출했고 건강보험통계 정보공유에 대해서는 심평원에 협조공문을 보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