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21개 병원 총파업 돌입...협상 결렬

• 노사 양측 주5일제·임금인상 등 입장차 '현격'

병원 산별교섭이 결국 총파업으로 결론이 났다.

노사 양측은 조정기간을 연장해 오늘(10일) 새벽 4시까지 밤샘교섭을 벌였으나, 주5일제와 임금인상 등 주요쟁점사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예정대로 오전 7시 총파업을 선언하고, 쟁위행위에 돌입했다.

보건의료노조 윤영규 위원장은 “조정만료시간을 연장하면서까지 교섭을 진행했지만 타결을 보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면서, “불가피하게 오전 7시부로 파업에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어 “국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빠른시간내에 교섭을 재개,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사 양측은 그동안 14차에 걸친 산별교섭과 축조교섭 등을 진행했음에도 불구 주요쟁점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서로간 입장차만 거듭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사용자측은 주5일제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주6일 40시간 노동을 고수했으며, 비정규직·의료공공성 강화 등에 대해서도 여전히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지적하고, “특히 사립대병원측은 노조와 대화는 하지 않고 돌연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만 밝히고 퇴장하는 등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병원 사용자측은 이에 대해 “나중에 입장을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노조는 오늘(10일) 오전10시30분 고려대병원 노천극장에서 파업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곧바로 파업1일차 출정식을 갖는다는 방침이다.

앞서 중노위 특별조정위(의장 백일천)는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40시간으로 하되 토요근무 및 기타 근로조건에 관련된 사항은 노사가 자율합의 결정 △임금은 주40시간 및 기타 근로조건과 연계해 결정 △산별기본협약체결을 의한 노사공동협의 기구, 비정규직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공동협의기구 구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안을 제출했으나, 노사 양측 모두 수락을 거절해 불성립 됐다.

백일천 의장은 “비록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조정기간 이후에도 교섭을 신속히 재계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낼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 측이 응급센터와 중환자실, 신생아실 등 필수부서에 인력을 배치키로 함에 따라 우려됐던 ‘의료대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로 이번에 총파업에 들어가는 보건의료노조 산하 사업장은 모두 121개 병원으로 전체 1,100여개 병원중 10%를 약간 웃돌고 있다.

그러나 파업참가 병원에 대학병원 등 3차진료기관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외래진료의 경우는 대기시간 연장 등 상당한 불편이 뒤따를 전망이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

1.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하되 토요일 근무 및 기타근로조건에 관련된 사항은 노사가 자율 합의하여 결정한다

2. 임금은 주 40시간 및 기타 근로조건과 연계하여 결정한다.

3. 산별 기본협약의 체결을 위하여 노사공동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4.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사공동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5. 의료공공성 강화 및 의료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 환자 권리장전을 노사공동으로 작성하여 선포하고 이를 실천한다.

- 기타 제도개선과 의료산업의 발전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를 노사정위원회에 설치운영하여 줄 것을 노사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