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분권화 현장 목소리 담아내야"

• 참여연대 등 16개 시민사회단체 7일 공동성명

참여연대 등 16개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추진 중인 복지재정분권화와 관련해 7일 공동성명을 내고 “분권화의 긍정적 요소가 제대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사전논의와 준비를 충실히 하는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건복지 관련 70여개 사업을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또 다른 70여개 항목에 대해서도 포괄보조금 등으로 예산지원 방식을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지역중심의 협치를 지향한다면서도 분권화에 대한 논의마저 중앙집권적 방식으로 진행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복지분야의 국고보조금 제도의 변화를 논의하면서 지방정부, 복지전문가, 복지현장의 목소리 등이 고려되지 않는 등 현재 논의과정에서 심각한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며, “사회복지의 사업별 내용과 성격, 지방정부의 상이한 재정부담능력을 고려해 차별화된 분권화 전략이 수립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