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무면허 의료행위 현지조사

• 면허범위 일탈행위 심화...무자격자 물리치료 등 대상

보건복지부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현지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협회는 최근 회원들에게 내려보낸 공문에서 “무자격자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방조 및 면허범위를 일탈한 의료행위로 인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 자율정화를 강화애 달라는 협조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복지부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실사를 계획하고 있다”며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의협이 밝힌 사례는 ▲간호사의 심전도검사 및 물리치료행위 ▲피부미용사의 박피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일탈한 행위 ▲상근 물리치료사 없이 행한 물리치료에 대한 보험청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