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문제점 내외 시각차 ‘뚜렷’

• 내부 ‘자율권침해 심각’-외부 ‘보험재정 열악’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문제점에 대한 시각이 내부 구성원과 외부간에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공단이 최근 자문교수팀을 통해 작성한 중장기 홍보전략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조직내부에서는 ‘정부로부터 자율권침해’을 꼽은데 비해 외부에서는 ‘수입지출불균형과 재정열악’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공단의 문제점으로 내부공중은 ‘정부로부터 자율권 침해’ 원인으로 정부의 의지부족과 정부산하기관으로 자율성 부족으로 보는 등 전반적으로 외부 요인이 크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부에서는 ‘수입지출의 불균형/재정열악’과 ‘안일한 조직분위기’ 등 공단내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원인도 정부 탓보다는 제도 및 공단의 환경과 공단직원 탓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내외부가 지적한 상위 3개 문제점은 내부에서는 ▲자율권침해 ▲노사갈등 ▲재정열악을, 외부에서는 ▲재정열악 ▲안일한 조직분위기 ▲거대조직 비효율성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