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보건소 공익성 사업여부 등 조사

• 올 하반기까지··성분명 처방비율 등 설문도 병행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가 의료공공성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보건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해 주목된다.

건약은 한국사회의 기초 공공의료 수준을 점검하고, 향후 제 시민사회단체가 보건소의 사업설정에 참여하기 위한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약은 사업추진에 따른 세부계획 등을 수립 늦어도 3/4분기 이전에 조사에 착수해 올 연말까지 조사내용을 분석,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항목은 △예산 △재정자립도 △사업내용 △조직·인력·시설·장비 △각 지역별 핵심사업 △사업의 공익성여부 및 실제수행여부 △지역 유관단체 및 시민단체와의 연관성 등이 집중 점검될 것으로 알려졌다.

건약은 이를 위해 각 지부별로 별도의 조사팀을 구성키로 했으며, 기초자료로는 각 시군구별로 지역사회, 조직, 업무현황, 병상수급 지원 및 평가 등이 기재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활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약은 지난해 4월 5대 광역자치단체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성분명 처방비율 등 5개 항목의 설문조사도 병행키로 했다.

건약 관계자는 “이미 보건소의 운영실태와 관련한 자료가 많이 취합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작업은 1차 진료기관으로서 보건소의 한계와 난맥을 지적하기 보다는 올바른 공공의료기관 상과 역할에 대한 정책수립에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건약 대경지부가 지난해 자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인구대비 보건소 수 부족 △구조조정·결원에 따른 인력결손 △형식적, 실적위주의 사업진행 △지역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과의 협조체계 미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실제로 대구·경북지역 보건소의 경우 건강증진사업, 정신보건사업 등의 사업을 새로 추가하면서 업무량이 늘어난데 반해 전문보건인력은 오히려 감축되거나 정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북구보건소의 경우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최소배치인력에서 4명이나 부족한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경지부는 “공공의료의 강화측면에서 무엇보다 부족한 예산과 인력이 확충돼야 하고, 조건에 맞는 사업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보건소 자체노력은 물론 지역 민간의료기관과 시민단체, 시민 등의 참여가 보장·확대돼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