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분업 서명운동, 의료개혁 후퇴 폭거"

• 보건의료노조, 의협 서명운동 정면 비판

“의사협회와 병원은 ‘선택분업 서명운동'을 즉각 중단하라.”

보건의료산업노조가 의협이 벌이고 있는 선택분업 대국민서명운동에 대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짓밟는 기만적 행위”라며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노조는 3일자 성명에서 “의약분업은 의사들의 과잉처방과 투약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선진적 제도”라며, “(의협의 이번 서명운동은)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의료개혁을 후퇴시키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히 “의협이 병의원에 찾아온 환자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는 것은 특권적 지위를 이용해 사실상 서명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노조는 (이 같은) 부당한 서명운동을 전면 거부하고, 이를 강요할 경우 병원 당국에 강력히 항의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노조는 이어 “진정 병원과 의협이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에 나서고 싶다면, 환자권리장전 공동선언, 적정 병실면적 확보, 10대 의료공공성 강화 등을 적극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달 1일 상임이사 및 전국16개 시도의사회장 연석회의를 열고 진료실과 가두에서 ‘선택분업 쟁취 1,000만 국민서명운동’에 돌입키로 결의했다.

의협은 서명운동이 어느 정도 진척되면 17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약사법 개정을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정 의사협회장은 그동안 "교육사회주의와 하향평준화가 교육을 완전히 망쳐놓았듯이 의료사회주의가 의료를 망쳐놓고 있다"며, "자유시장경제에 입각한 의료를 찾기 위해 피를 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