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과잉통제가 사회주의 논란 불러와"

• 암센터 박재갑 원장, "평등적 저수가 문제" 발언

참여정부가 "공공의료 확충"을 보건의료정책의 최고 덕목으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국립의료기관에서 전면 배치되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국립암센터 박재갑 원장은 말지 5월호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에 대해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그 기능을 활성화하려고 억지를 부리는 상황"이라며 민간의료의 제기능을 위해서라도 민간보험을 활성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장은 현 의료체계에 대해 "공공의료는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 속에 놓여 있고, 민간부문은 편법 운영을 해야만 수익성이 생기게 되는" 가장 큰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현 수가체계에 대해 박 원장은 "지나치게 평등만을 외치며 저수가에 묶여 있는 것이 문제"라며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논란을 불러왔던 '의료사회주의'에 대해서도 동감하는 듯한 발언이 나와 주목된다.

박 원장은 "국가가 의료부문을 과잉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분야에 사회주의 요소가 깔려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의료사회주의 논쟁에 대해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덧붙여 현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해 "민간보험 활성화해 사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어야 한다"며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사보험 도입 주장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