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노인요양보험 '단독관리' 유력

• 독일식 모델 지배적...2005년 시범사업 가동

제도가 도입되는 2007년까지 총 4조1천억원이 투입되는 노인요양보험사업의 관리주체로 독일 방식으로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단독관리가 유력시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22일 열린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명칭과 관리운영주체 및 시범사업 모형 등에 관한 실행위원회 2차 회의결과를 23일 공개했다.

회의결과 실행위원회는 명칭을 ‘노인요양보험(법)’으로 결정하고 그 관리운영주체로 '공단일원화'와 '공단＋지자체' 등 2가지 대안 중 향후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안을 내놓기로 잠정 결정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관리운영주체를 독일이나 일본처럼 보험자가 관리운영주체로 나서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나와 공단의 역할 확대가 확실시 됐다.

실행위원회는 또한 내년부터 가동될 시범사업 모형(안)에 대해서는 오는 5월 10일 나오는 용역결과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등 정치권에서도 공적노인요양법을 우선처리 법안으로 꼽고 있어 진행과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