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발전 35개 '청사진' 5월 확정

• 건발위, 금주 6개 연구과제 최종검토...6월초순 보고서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 이어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발전방안이 5월까지 확정, 그 내용에 의약단체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21일 건강보험발전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건발위는 5월말까지 29개 현안과제와 6개 용역과제에 대한 최종검토를 끝내기로 하고 금주부터 본회의를 가동한다.

건발위는 특히 ▲수가지불제도개선 ▲약제비 관리방안 ▲보험재정확충방안 ▲보험료부과체계 ▲보험자위상 재편 ▲관리운영체계 개선 등 쟁점사안인 6개 과제의 경우 종합토론을 진행, 이견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건발위는 이와함께 가입자 소득파악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직 관리 강화, 소액진료비 본인부담 강화, 본인부담제 상한제 도입, 진료가이드라인 도입, 요양기관 계약제, 의료정보 제공, IC 보험카드 도입 등 29개 과제에 대해선 위원회별 논의를 끝내기로 했다.

건발위 한 관계자는 "최종보고서는 제도개선의 참고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집필 소위원회를 열어 쟁점사항 중심으로 요약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발위는 검토가 끝난 연구과제를 토대로 5월 25일경 공청회를 열고, 6월 초순 최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