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醫 "수가인상 수용불가...억압말라"

• 궐기대회 성료, 현 분업폐기-선택분업 전환 주장

전라북도의사회(회장 김학경)는 27일 전북의대 합동강당에서 '건강보험제도 새판짜기 위한 전북의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정책 개선 요구와 함께 강경 투쟁을 천명했다.

김학경 회장은 대회사에서 "현 수가인상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의약분업 이후 정부는 의료계에 강압적인 실사와 일방적인 수가고시 등 의료계만을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건정심의 비민주적 위원구성과 작태를 즉각 중지할 것과, 현행 의약분업 즉각 폐기, 비용 효율적인 국민선택분업으로 즉각 정책 전환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어 붕어빵 진료를 강요하는 DRG, 진료비 총액제 등 사회주의 의료정책의 즉각 포기와 진료에 대한 부당 삭감과 수신자 조회 등 도덕적인 모욕을 획책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 국민건강을 위해하는 사이비 의약품과 의료기기, 의료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적극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전북의사회는 이날 김종대 교수(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를 초청, ‘의약분업과 의보통합으로 인한 국민부담문제와 의료에 대한 왜곡 통제’에 관해 특별 강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