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 본인부담금 200원 돌려주기"

• 의협 추진, 건보철폐-선택분업 4단계 투쟁...대규모 집회

의료계가 건강보험 철폐와 선택분업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4단계 투쟁론을 제기, 앞으로 정부와 약계와의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11일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의협이 내년 2월 전국집회부터 11월 국회 관련 개정법안 무사통과에 이르는 전방위적 투쟁일지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투쟁대책에 대해 의협은 내년도 4단계 투쟁 전략 문건을 작성, 다가오는 전국 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의협은 이번 논의의 목표를 '사회주의 건강보험 철폐'와 '선택분업 쟁취'로 설정, 건강보험법-의료법-약사법 등을 개정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협은 ▲1기-2월 전국집회 전 ▲2기-4월 국회의원 총선까지 ▲3기-9월 정기국회 시작 전 ▲4기-2004년 11월까지 등 4단계로 구분했다.

우선 1기는 전국연쇄집회로 회원들에게 목표를 알리고 국민들에게 부당하게 인상된 보험료를 돌려주는 투쟁을 시작하는 단계로 설정했다.

이를 기점으로 2월로 예정된 전국집회에는 10만명이 참가, 투쟁을 벌인다는 복안이다.

이어 2기는 국회의원 총선까지 의협과 정책연합이 가능한 정당을 선정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비례대표로 추천하는 인사를 등원할 방침이다.

3기는 의협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고 사회적 공론화를 이끌어 내는 과정으로 이 시기에는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 필요성을 감안했다.

마지막으로 4기는 의사들의 모든 인맥과 국회의원들과의 협조를 통해 국회에서 입법활동으로 의협이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안이다.

한편 이번 투쟁계획에 따르면 의협은 수가인상분 2.65% 거부에 이어, 의사들이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불합리한 건강보험정책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동네의원에서 본인부담금을 200원씩 환자에게 돌려주는 투쟁"에 대해서도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