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공공의료확충 의지 없어"

• 시민단체,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4호 발표

보건시민단체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4번째 공개서한을 통해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단체들은 4일 노 대통령의 공공보건의료 30% 확충 공약은 말 그대로 ‘공약(空約)’이 될 처지라며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공공보건의료를 30%까지 확충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복지부는 올해 자신이 제시한 예산의 10%도 확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연히 증가하게 될 공무원 인력에 관한 문제는 행자부에 이야기조차 꺼내지 못했다”며 이는 대통령의 ‘무관심’과 장관의 ‘무능력’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복지부가 지난 5월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공보건의료 확충 추진 기본계획’을 6월에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러 지자체들은 오히려 공공기관을 민간 위탁시키는 상황이라며 이는 정부가 확고한 정책추진의지를 보여주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위원회는 한 차례 회의도 없었고, 복지부가 ‘지방공사의료원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발전계획안’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공공의료 30% 확충을 위한 예산을 내년도에 확보하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복지부를 비난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엽합, 건강세상네크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