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3%인상땐 연 3,300억 지출 증가

• 보험료 8%인상 1조400억 늘어...동결하면 1천억흑자

내년도 수가를 3% 인상하면 연간 3,300억원이 추가 지출되고 보험료를 8% 올리면 1조400억원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또 수가와 보험료를 동결해도 내년도 당기수지는 1,070억원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2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참고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수가 1%인상땐 연간 1,100억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보험료를 1% 인상하면 연간 1,300억원의 보험료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계산됐다.

이에 따라 보험료와 수가를 각각 8%, 3% 올렸을 경우 보험재정은 연간 18조2,741억원(국고보조금, 담배부담금 등 포함)을 걷어 17조4,468억원을 사용, 8,273억원의 당기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보험료와 수가를 동결할 경우 연간 사용되는 지출규모는 17조1,040억원이지만 수입은 17조2,110억원으로 1,070억원의 당기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 건강보험 당기수지 흑자액 1조857억원 가운데 황사, 아폴로, 독감 등 개절성질환 감소로 1,700억원, 경기침체로 인한 환자감소로 1,300억원 등 연말까지 보험급여비 3,000억원 정도가 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