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평수 규제완화 군소도매 양산 부작용

• 신규업체 평균 62평…창고면적 대부분 30평 미만

|긴급진단| 도매난립 이대로 둘 것인가

신규 의약품 도매업체들이 평균 시설평수는 61.85평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데일리팜이 올 들어 식약청으로부터 KGSP(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 적격판정을 받은 75개 업체 가운데 종합도매 4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가장 적은 평수의 도매업체는 17.7평에 불과했으며, 가장 큰 평수는 166.1평의 서울 W팜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설평수에 대한 집계과정에 이들 업체의 영업소와 창고의 구분이 쉽지 않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으나 40개 업체의 평균 시설평수가 62평에 불과하다는 것은 창고면적이 대부분 30평 미만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가운데 서울의 한 도매상은 시설면적 28.78평중 의약품 창고를 6.65평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KGSP를 받았고, 부산의 한 업체는 30.60평중 창고가 10평, 60.24평인 서울의 한 업체는 18.88평을, 광주소재 한 업체는 33.48평중 16.24평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영업소 및 창고를 포함한 전체사용 면적이 40평 미만인 곳이 8개 업체로 집계된 반면 그나마 2001년도 시설기준 폐지이전 평수인 90평 이상 업체는 6곳, 이 중 100평 이상의 업체는 3곳으로 나타났다.

40개 업체의 시설면적은 총 2,474평으로 집계돼, 의약품 창고만 1,700평인 지오영이나 전국유통망을 갖고 있는 백제약품, 동원약품 등 상위권 업체들의 사용면적 수준으로 추산된다. 직원 평균 6명…KGSP 3개월로 매출 없이 비용만 소요

이들 업체의 직원 수는 평균 6.15명으로 나타났으며, 5명으로 출범한 회사가 13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7명이 11곳, 6명이 8곳, 4명이 3곳, 8명과 9명이 각 2곳, 10명이 1곳으로 집계됐다.

신규업체들의 직원 수가 적을 수 밖에 없는 것은 KGSP를 받기 위해서는 1개월간의 운영실적이 필수이고, 여기에 신청이후 처리기간이 60일 임을 감안할 때 매출이 전혀 없이 3개월가량 비용만 소요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신규 도매사장은 “시설투자를 제외하고, 건물임대료 및 최소직원의 급료 등을 포함할 때 적어도 월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매상 10년간 2배 증가…577개→ 1,286개로 2001년 규제 완화 이후 1년 동안 84% 급증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집계에 의하면 93년 577개 이었던 도매상 수는 올 6월 중순까지 1,286개로 10년6개월 동안 123%가 늘어났다.

이중 종합도매상이 367곳에서 861곳으로 135%, 수입도매상이 43곳(94년 기준)에서 123곳으로 186%, 시약도매는 56곳(94년 기준)에서 195곳으로 248%씩 급증했다.

특히 규제개혁위원회가 2001년 도매상의 설립요건의 하나인 시설평수 90평을 규제완화차원에서 풀어준 이후 불과 1년 동안 665곳에서 84%인 559곳이 신규허가를 받았다.

종합도매상은 이 기간동안 401곳에서 805곳으로 101%, 수입도매 65곳에서 119곳으로 83%, 시약도매 115곳에서 192곳으로 67%로 늘어났으며, 매년 감소세를 보였던 제약도매상 조차도 84곳에서 108곳으로 28% 증가했다.

“규제완화 능사 아니다”…적절한 유도정책 필요 물류조합 구성원 ‘50인 이상→5인 이상’ 하향조정

이 같은 집계를 볼 때 규제개혁차원에서 풀어준 시설기준 완화로 의약품 유통업계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는 잘못된 제도변화의 부작용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독ㆍ과점일 때 규제는 완화되어야 하지만, 난립이 되어 있을 때는 반대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외자유통기업와의 경쟁을 위해 국내업계가 현대화ㆍ대형화되어야 할 시점에 역행하는 것으로 지금이라도 정부차원의 적절한 유도정책이 필요하다. 소규모 업체의 양산으로는 의약품 물류체계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국민건강보험법에 그 설립근거를 두고 있는 물류조합의 구성인원을 현행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하향조정을 하는 등 난립된 국내 유통업계를 재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