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진흥기금' 조성 가능성 희박
- 전미현
- 2003-08-13 07: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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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관계자 "내부 합의된바 없고 현실성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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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자 일부 전문지의 "과징금으로 신약개발 등 의약품진흥기금 조성"보도와 관련, 식약청측 책임있는 한 간부는 "희망사항일뿐 기금조성이 확정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기금조성의 Key는 재경부가 쥐고 있지만 각종기금의 조성을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정부의 의지에 비춰 볼 때 합의될 여지가 적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사안은 식약청 내부의 하나의 '안'으로 제안되었을뿐 청, 차장 등 고위관계자들에게 충분히 보고도 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확정되지 않은 자료가 어떻게 흘러나가 마치 확정된 사안인 것처럼 보도되는지 알수 없다"고 당혹스러워했다.
이어 "식약청이 신약개발의 진흥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허가제도상의 난제를 개선해 제약사들에게 올바른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이고 이는 규정과 제도개선으로 풀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허가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식약청이 기금을 조성해 지원한 신약개발 제품의 허가에 있어 어떻게 공정한 시각을 가질 수있겠느냐는 내부적 논란도 만만치 않아 식약청내에서 잠재워 질 수도 있는 안이라는 의견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하반기 약사법 전면 손질시 '의약정보원(가칭)'의 신설에 대해서는 청 내부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있으므로 여기서 일부 신약개발과 관련 자금지원업무가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의약정보원은 식약청과 별도의 조직으로 의료피해구제기금, 안전성정보 전달, 의약품정보제공, 부정의약품 모니터링 등의 사업을 펼치는 기구로 신설된다는 밑그림으로 추진중이다.
한편 이번 '과징금으로 신약진흥기금 조성' 보도를 접한 제약사 한 관계자는 "신약개발과 관련,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은 몇푼의 지원금으로 생색내는 것이 아니며 또한 KGMP 시설자금 지원도 저금리시대에 돈 빌려쓸때가 없어 그런 것이 아니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또 이 관계자는 "얼마전 의약품안전국내에 신약개발과가 신설된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지만 무산된 것으로 안다. 이같이 언론이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확정적인 것처럼 보도하는 등 혼란만 가중시키는 일이 종종 있었다"며 정책관련 사안의 보도에 있어 신중함을 아쉬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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