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노조 "민간보험사에 건강보험 자료제공 계획 멈춰라"

• "17일 토론회는 제반 상황 만들어가는 과정" 규탄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17일 열린 '민간보험사 자료제공 토론회' 관련해 건강보험 자료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기 위한 제반 상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해당 계획을 전면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민간보험사는 의료 과이용 등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항목을 가입자 유인을 위해 보험금으로 보장함으로써 그 기능을 망가뜨렸고, 그 결과 실손보험은 과다 의료 이용의 주범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간보험사는 건강보험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방지하고 보장성 강화를 위해 도입한 '본인부담상한제'를 자신들의 보험금 지급을 줄이기 위해 이용하고 있다"며 민간보험사에 건강보험 자료를 제공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민간보험사에게 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은 민간보험사에게 더 많은 힘을 실어주기 위한 중요한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아프면 누구나 언제든지 병원에 가는 나라와 아파도 가입해 놓은 민간보험이 없어서 참아야 하는 나라 중 정부는 어디를 향해 갈 것인지 다시금 생각한다면 민간보험사 자료제공은 전면 철회가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보다는 특정 계층, 공공성보다는 사유화·민영화가 핵심이 되어 민간보험사에 막연한 신뢰를 보낸다면,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 앞에 건강보험노동조합이 앞장서서 나아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17일 오후 2시부터 '건강보험자료 제공 가이드라인'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다. 이 토론회는 건강보험자료의 민간제공 방향에 대한 찬반 의견을 공유하고 집중토론해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