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호법 거부권 놓고 대립…대통령 16일 결정 '촉각'

• 정국 경색 분수령...당정 건의안 수용에 무게
• 민주당 "입법부 무시하고 국민 모독…거부권 남발로 가벼워져"
• 국민의힘 "민주당, 특정 직역 일방적으로 편드는 정략적 태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놓고 서로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입법부를 무시하는 행동이자 국민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의료직역 간 대립과 갈등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대립과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정략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맞섰다.

15일 여야는 오는 16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은 간호법 제정안 관련 거부권 행사와 공포를 주장하며 기싸움 중이다.

이날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대통령 거부권은 무겁고 또 신중해야 한다. 거부권을 남발하게 되면 거부권 무게가 너무 가벼워진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대선공약으로 표를 얻고 이제는 간호사 이기주의 법도 모자라서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며 압박하고 있다"며 "간호사들의 진심을 왜곡하고 국민을 내편 네편으로 가리는 분열 정치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거부가 아니라 통합으로 민생에 지친 국민과 국정을 살펴주길 바란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국민을 거부하고 독주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을 정상대로 공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최고위 회의에서 "간호법 통과 이래 정부·여당은 간호협회,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의료직역 대표들과 만나 대안을 제시하며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하지만 원안을 고수함에 따라 진전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유감스러운 것은 민주당의 정략적 태도"라며 "민주당은 의료직역 간의 대립과 갈등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특정 의료 직역을 일방적으로 편들어 대립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꼬집었다.

그는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신성한 직업의 종사자들로 하여금 서로를 적대시하며 극단적 투쟁을 하도록 유도했다"면서 "이 모든 것은 극단적 갈등의 책임을 정부·여당에 씌우는 한편, 내년 총선 표 계산에만 급급한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일원화된 의료 단일체제를 무너뜨리고, 보건의료인들 사이의 신뢰와 협업을 저해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면서 "이런 부작용을 감안해서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음을 국민 여러분께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무관하게 정부·여당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 4월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