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장도 1인시위..."근본없는 비대면 시범 NO"
- 김지은
- 2023-05-15 09: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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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광훈 회장 시작, 대약 집행부 릴레이 시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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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회장은 오늘(15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주 16개 시·도지부장들이 릴레이 시위를 진행한 데 이어 오늘부터 대한약사회 집행부가 바통을 이어받아 시위를 진행하는 것이다.
최 회장을 시작으로 15일에는 김은주, 최미영, 한갑현 부회장이, 16일에는 김은숙, 정일영, 이광희, 류일선 이사가, 17일에는 한희용, 조은구, 민필기, 임성호 이사, 18일에는 이성희, 이용화, 조기성, 서미영 이사, 19일에는 곽은호, 김대원 부회장, 김은혜, 박상룡 이사가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 회장은 이번 시위 돌입에 대해 “정부의 일방적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약사회 투쟁이 본격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난 3년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이 곧 시범사업이었다. 3년의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없이 또 다시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며 “시행안을 내놓고 약사회를 비롯한 관련 보건의약단체들과 그간의 문제점, 부작용의 개선 방안 등을 상의하고 협의한 후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게 정상이지만, 복지부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한시적 허용 공고가 종료되고 시범사업이 곧바로 진행되지 않는다 해서 당장 국민에 위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새로 만들 제도라면 관련 단체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는 게 맞다. 졸속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려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거리 투쟁과 더불어 법률 투쟁을 병행할 방침이다.
최 회장은 “정부가 시범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절차적 문제가 있는지 법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법률 전문가들과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일부 지부에서도 관련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연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또 “정부가 시범사업 시행안을 내놓고 협의를 원한다면 응할 생각은 있다”면서 “하지만 약 배송 금지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약사회가 시범사업 강행을 대비해 준비 중인 공적 플랫폼에 대해서는 회원 약사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이라는 뜻도 밝혔다.
최 회장은 “공적 플랫폼을 민간 플랫폼 업체들과 협의해 가져가겠다는 생각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비대면 진료가 실시되면 약국이 공정하게 처방전을 받고 조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회원 약사들이 민간 플랫폼에 휘둘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재 복지부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약사회 방향성에 대해 그간 지부 연수교육, 정책협의 자리 등에 참석해 최대한 회원들과 소통하려 했다”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임원들을 중심으로 더 직접적으로 회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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