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건강보험 개편 입법기구 제안

• 이원형 의원 발표, 내주경 통합 연기법안 제출

한나라당이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앞두고 입법을 전제한 특별기구 신설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18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건강보험개혁 및 특별법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특별입법 제정을 제안했다.

이날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주제발표에서 "어느 일방에 의한 법안작업보다는 각계가 참여하는 논의를 일정기간 설정하고 기존의 제도운영 경험을 충분히 반영한 법안을 마련한다면 국민들의 수용성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일방적인 결정은 소외집단을 만들어내고 이들에 의해 양산되는 부정적인 여론과 다양한 형태의 부담들로 제도를 실패하게 할 가능성을 높이다"며 올 7월 재정통합을 경계한 뒤 "정책추진과정에서 상대방의 권리나 이해관계에 대해 함부로 언급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서비스와 관련 "재량이 공급자에게도 상당부분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어떤 규제책을 제시하더라도 또 다른 수많은 방법으로 정부 규제를 피하면서 자신들의 수익추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해댜 한다"며 "협조적인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추정과 여론몰이식의 지출억제가 아닌 공급자들 측으로 하여금 협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통한 재정안정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특별입법을 통해 권위를 부여한 범국민적 논의기구를 설치하고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공청회는 윤여준 의원의 사회로 이원형 의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원식 교수, 김한중 교수, 이상돈 교수, 사공진 교수, 이상석 보건복지부국장 등이 나와 토론을 벌였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원형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 설침 및 운영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내주경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