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약 "플랫폼 업체 위한 시범사업 즉각 중단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최명숙)는 8일 성명을 내어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플랫폼 업체를 살리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겠다는 정부의 시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약사회는 “시범사업은 제도 도입 시 평가를 위해 시간적, 지역적 제한을 두고 실시하는 것”이라며 “코로나 기간 비대면 진료를 경험했고, 평가할 만한 지표나 데이터도 나와있다. 이미 국회에 법안도 상정된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할 이유는 업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염병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도입한 비대면 진료가 당장 중단된다고 해 국민의 의료접근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강행하는 것은 다분히 플랫폼 업체를 위한 추진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160;

구약사회는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약사회는 “공공연히 비대면 진료 수가를 130%, 150%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같은 내용을 충분한 합의 없이 진행할 수 없다”면서 “반대로 플랫폼을 통한 약 배달에 대한 의지와 프로세스는 오히려 구체적”이라고 지적했다. & 160;

이어 “정부가 강력 추진하는 플랫폼을 통한 진료, 약 배달이 국민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권을 상승시켰단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비대면 진료를 통해 비만 탈모, 여드름 약 등 감염병과 상관없는 처방이 급증했다는 결과가 국회에 보고됐다.& 160;어설픈 비대면 진료 도입이 오히려 불필요한 의료비용 상승과 부작용을 불러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 160;

구약사회는 “지역을 벗어나는 의약품의 대체조제는 어떻게 할건지, 전자처방전 발행 시 개인정보보호와 비용은 어떻게 해결할지, 비대면 진료 수가는 어떻게 책정할지 논의해야 한다”며 “도시, 지역 의료불균형, 독거 노인, 장애인, 디지털에 접근하기 어려운 환자의 접근성은 어떻게 보장할지 등에 대한 정부가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이런 선결조건 해결 없이 진행한다는 건 플랫폼 업체를 위한 사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 160;

구약사회는 또 “국민 건강권과 건강보험이 플랫폼 기업의 수익도구가 되어선 안된다”면서 “우리는 복지부가 플랫폼 기업을 위한 사업을 당장 중단하길 강력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