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 전제 대체조제 활성화" 공감
- 김태형
- 2003-03-07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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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약분업 정착 토론...의약외품 확대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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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는 성분명 처방 도입을 전제한 약사의 대체조제 활성화를 분업정책의 핵심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올 6월까지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5, 6일 양일간 김화중 장관과 국·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참여복지 실천전략 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열고 의약분업 안정적 정착 등 10대 핵심과제를 중점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의약분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관련,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 방향에 공감하는 한편, 생동성시험 인정품목 확대와 의료계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했다.
아울러 해열·진통제 등 의약외품 슈퍼판매 문제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분업 정착 방향에 공감하지만 임의대체조제와 의·약사간 담합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전제돼야 한다"며 "의약외품 슈퍼판매 문제 또한 약사법상 판매 규정을 신설하거나 의약품을 3단계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개진됐다"고 소개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6월까지 마무리 짓고 재정분리를 주장하는 단체 등에 대한 설득과 홍보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외에도 ▲공공의료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기 위해 부실 중소병원 매입 ▲국립의료원을 1,500병상(한방병원 포함)의 국가중앙병원으로 확대 증축 ▲보건의료정책실 신설과 약무식품정책과를 약무과와 식품과로 분리하는 등의 과제에 대해서도 토론을 벌였다.
보건복지부 고경석 보험정책과장은 "재정통합은 필연적이라는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자리였다"며 "재정통합의 당위성을 집중적으로 설득하고 홍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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