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장관 김화중의원 내정-반발

• 시민단체 "개혁성 배치" 확산...총리 최종협의 변수

노무현 대통령이 새정부 복지부장관으로 김화중 의원을 내정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복지부장관을 김화중 의원으로 내정하고, 고건 총리 지명자와 마지막 협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건강연대, 경실련,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시민 사회단체 대부분이 김화중 의원의 개혁성에 의구심을 내보이며 노대통령의 인사원칙에 문제를 삼고있어, 고건 총리 내정자와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건강연대는 25일 성명을 통해 "새정부 내각 발표를 앞둔 최근의 움직임은 또다시 복지부장관을 여성, 지역 등 정치적 배려의 차원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건강연대는 이어 "인수위 구성시 25명의 인수위원중 보건·복지분야의 인사를 단 한사람도 포함시키지 않은 등 이미 한차례 실망을 안겨준 바 있다"며 "또 다시 보건·복지의 중요성을 폄하해서 정치적 안배 차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임명하여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 또한 김 의원 내정과 관련 "보건복지에 대한 개혁과 전문성이 있는 인사를 발탁해야 한다는 것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김의원은 국민연금 문제, 소득재분배 문제 등을 소신있게 처리할 수 있는 개혁적인 인사와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개혁성과는 거리가 멀다"며 "특히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이익집단간의 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에서 간호사 출신의원이 소신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고 의구심을 보였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의약분업 기득권을 기키려는 의료계에 막혀 본래 취지는 사라진 채 실종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국민건강 통합과 공공의료 확대에 대한 수구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보건의료정책이 정치적 타협이나 안배의 의해 희석된다면 이 땅의 척박한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개혁적 보건의료정책의 성공적 달성을 위한 복지부장관 임명을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이날 성명을 내어 "새정부 복지부장관은 더 이상 정치적 배려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며 김의원 내정에 반발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난마처럼 얽힌 보건의료와 의약분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임자를 선택하기 보다 여성 안배를 먼저 고려한다면 노 당선자의 인사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