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약 "국민건강 담보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반대"

• "본인확인, 위변조우려, 개인정보보호, 우남용 우려 등 문제 현실화"
• "국민건강 볼모로 하는 정부, 국민들 신뢰할 수 없어"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울산시약사회(회장 박정훈)도 나서 반발했다.

시약사회는 28일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3년 동안 본인확인, 위변조 우려, 개인정보보호, 오남용 우려 문제가 현실화됐다. 국민 건강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정부는 개선 없이 플랫폼 상용화를 주도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구글의 인앱수수료, 배달의민족 이용수수료, 카카오택시 요금인상, 틱톡 개인정보유출 등 그럴듯한 명분으로 시장을 독점한 뒤 보이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행보는 사익 추구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비대면 진료 역시 사익 추구에 의해 변질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약사회는 "건강보험료도 내지 않는 외국인이 진료를 보는 것은 아닌지, 도용당한 내 정보로 다른 사람이 진료를 보는 것은 아닌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청소년이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과도한 광고로 전국민을 수면제와 다이어트약에 중독되게 하는게 아닌지, 내 약은 면허를 가진 자에게서 관리되고 조제된 약이 맞는지 그 어떤 우려도 해소하지 못한채 건강을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또 지난 3년간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해 제재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시약사회는 "공익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시적 허용'이라는 사회적 약속을 파기하고 불법온상을 눈감아 주려 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고, 국민건강까지 볼모로 잡는 정부에게 더 이상 국민의 신뢰는 없을 것"이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