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민-정, 내년 수가결정 금주내 윤곽

• 환산지수 연구 검증..."퇴장땐 불참" 운영안 통과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 결정을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첫 회의는 정부와 의약단체, 가입자단체(시민·사회단체)들의 탐색전으로 끝났다.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 결정을 위한 첫 논의에 나섰지만 원론적인 입장만 재확인한 채 성과없이 끝났다.

건정심은 그러나 20일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실시한 연구진을 불러 연구과정을 검증키로 결정, 내년 수가 계산방식에 대한 논란을 예고했다.

건정심은 이와함께 수가소위원회와 보험료소위를 가동, 내년 수가와 보험료 조정방안에 대한 실무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날 건정심에 참석한 한 위원은 "이날 숫자(환산지수)를 이야기할 여건이 아니었다"며 원론적인 이야기만 주고 받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 단체에서 보험료 인상에 대해 과민반응을 보여 입장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내년 수가와 보험료는 환산지수 연구용역에 대한 검증과 수가소위·보험료율소위 등 단계를 거친면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가 상정한 건정심 운영규정 개정안중 '위원장은 의결하고자 하는 안건에 대하여 토론종결 및 표결을 선포하여야 한다', '표결이 선포되면 그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다' 등의 일부 논란의 소지가 있는 조항을 제외하고 통과시켰다.

건정심은 특히 무기명 투표와 관련 '중요한 안건으로서 위원장'이라고 명시된 조항을 삭제, 정부의 일방적인 표결처리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표결시 회의장에 입장하지 않거나 투표참석표를 제출하지 않은 위원은 불참처리한다'는 조항은 원안대로 통과, 수가와 보험료 결정후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의 소지를 없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