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노조, 수가인하-보험료동결 요구

• "의료계, 국민 협박 중단하고 고통분담 수용해야"

내년도 수가계약이 난항을 겪고있는 가운데 건강보험공단내 사회보험노조(위원장 박표균)가 대폭적인 수가인하와 보험료 동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사회보험노조는 14일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은 수조원의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며 "정부와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는 보험재정이 안정을 되찾을 때가지는 대폭적인 수가인하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의료계의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근본적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계는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고통분담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와함께 "정부는 지금 당장 보험료 인상 논의를 중단하고 동결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만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한 저지투쟁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정부의 재정안정대책과 관련 "보험료 인상, 외래본인부담금 조정, 징수율제고,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 과세자료 조기반영, 일반의약품 비급여 전환, 연간 급여일수 제한 등의 대책이 대부분 국민부담으로 채워져 있다"며 "여기에 참조가격제 도입과 본인부담금 정율제 도입 등 또다시 국민에게 손을 벌어야 할 대책들이 추진중에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