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조제수가 산정 재연구 요구

• 건정심 의결 반발..보험급여체계 근본 개선 주장

대한약사회는 5일 건정심 회의가 끝난 직후 상대가치 점수에 대한 연구용역 재실시와 근본적 제도보완 강구를 골자로 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 따르면 복지부가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단지 상대가치 점수의 인하 조정만으로 해결하려는 조치를 수용할 수 없으며,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대가치 연구결과에 대한 자료공개를 요구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복지부 정책에 신뢰성이 의심된다며 투명한 처리를 요구했다.

약사회는 또한 개설약사 인건비 계산 오류 등의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연구결과나 상대가치 점수 개정 고시안에 이를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결 처리한 부분도 꼬집었다.

약사회 측은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성분명 처방과 처방목록의 정상적 제출 그리고 대체조제 활성화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이러한 약사회의 요구는 강구하지 않고 상대가치점수 인하조정으로 해결하려는 조치는 보험재정에 역효과로 작용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약사회는 복지부에 대해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연구용역을 다시 실시해줄 것과, 보험급여체계의 개선과 같은 근원적 제도보완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