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초진 비대면진료 요구와 플랫폼 자충수
- 이정환
- 2023-03-19 14: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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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이 코로나 위기 단계 하향 조정과 일상으로의 회귀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과 달리 초조한 표정을 짓는 이들이 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다. 사실상 코로나19 종식과 맞먹는 위기 단계 하향을 앞두고 정부가 의료계 합의를 거쳐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화 입법 의지를 드러내자 업계 1위 닥터나우 등 플랫폼 업체들은 복지부 정책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플랫폼 업체들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초진 환자부터 허용하라는 성명서를 배포하는 동시에 대통령실에 손 편지를 보내고 용산을 직접 찾는 등 초진 비대면 진료 시스템 정립을 위한 전격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커진 몸집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플랫폼 업체들이 초진 비대면 진료 요구와 최근의 행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의사와 약사로 구성된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을 기반으로 비대면 진료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기본을 잊은 주장이다.
국내 보건의료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은 이 같은 원산협 요구는 의료계와 약사사회, 복지부의 반감을 키우는 악수로 작용하게 됐다. 초진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국내 의료전달 시스템과 지역 약국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한 요구라는 게 의사와 약사 견해다. 특히 국민의 '보편적 의료권 보호'를 초진 비대면 진료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의사, 약사 분노를 키우는데 한층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차라리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 보호와 이윤 창출을 이유로 앞세웠다면 솔직하기라도 했다는 게 의·약계의 냉소 띤 반응이다. 의료계와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비대면 플랫폼 업체가 의·약사 머리 위에 서려 한다. 초진 비대면 진료 요구는 플랫폼이 병원·약국을 패싱하고 국내 의료 흐름을 좌우하는 수문장이 되려는 시도"란 비판마저 나온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기관과 약국 참여 없이는 시행이 불가능하다. 이론 여지가 없는 명제다. 플랫폼 업체들은 비대면 진료에 없어서는 안 될 의사와 약사를 주적으로 돌릴 생각인 걸까. 일상으로 회귀한 이후 비대면 진료가 정식 제도화 되더라도 플랫폼은 비대면 진료 주체인 의·약사와 호흡을 같이 할 수 밖에 없는 객체다. 초진 허용을 향한 최근의 플랫폼 업체들의 앞뒤 재지 않은 전격전이 아쉬운 이유다.
플랫폼(platfrom)의 사전적 의미는 '역에서 기차를 타고 내리는 곳'이다. 기차가 승객에게 제공하는 교통서비스는 병·의원·약국 내 의·약사가 환자를 만나 시행하는 진료·처방·조제·투약 등 보건의료행위에 빗댈 수 있다. 플랫폼은 기차와 승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연결해주는 매개체다. 기차 없는 기차역은 없다. 매개체로서 존재 이유와 가치가 단숨에 사라진다. 닥터나우 등 플랫폼 업체들이 스스로 '비대면 진료 매개체'로서 위치와 역할을 바로 인식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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