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플랫폼 업계 "비대면진료 초진환자도 허용해야"

• 닥터나우 등 원산협 "실효성 축소…제도 유명무실 우려"
• "3500만건 비대면 진료 사례 통해 문제점·위험성 없음 확인"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재진환자, 의원중심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향을 놓고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가 반발 입장을 밝혔다.

3500만건의 비대면진료 사례를 통해 문제점이나 위험성 등이 없음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제한함으로써 실효성이 축소돼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플랫폼 업체들은 국민 모두가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의료체계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정이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목적 아래에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내용에 대해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원산협은 10일 데일리팜을 통해 "지난 30여년 간 시범사업에 그쳤던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환영한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비대면진료와 달리 실효성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제도화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1300만명의 국민이 3500만건 이상의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며 가장 만족한 부분은 언제 어디서나 의료진과 연결될 수 있다는 편의성과 경증 위주의 진료를 통한 안전성 때문이었다는 것.

원산협은 "비대면진료를 통해 육아맘은 이른 아침, 늦은 밤에도 의사와 연결될 수 있었고 직장인들은 연차를 쓰지 않고도 약을 처방·배송받을 수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협의에서 비대면진료 대상자를 재진환자 중심으로 한정함으로써 기존에 다니던 병원이 비대면진료를 하지 않는 경우 그 환자는 비대면진료를 받을 기회 자체가 상실되는 등 현재 진행 중인 비대면진료와 달리 실효성이 대폭 축소됨으로 인해 제도화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만 3년 동안 3500만건의 비대면진료 사례를 통해 일각에서 제기하던 문제점과 위험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보다 환자를 제한한다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점은 상당히 아쉽다"며 "실제 비대면진료를 통해 의료접근성 개선 효과를 경험했던 대다수 국민도 합의 내용에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비대면진료에 대한 협의가 시작된 만큼, 국민 모두가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의료체계 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번 협의로 정책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안 발의 등 더욱 논의가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비대면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간다는 측면에서 이번 의-정 협의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비대면과 대면진료의 보조 역할로서 임상 결과가 쌓이는 만큼 사용자 안전과 편의성이 확보되는 영역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