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행위별 수가제 개혁 요구…"총액제·인두제 도입"

• 김준현 소장 "가치 기반 보상방식 전환 시급"
• 비급여·급여 섞는 혼합진료 금지도 일제히 요구
• 강준 과장 "지불제 개선 시대적 요구 반영한 건보종합계획 수립"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행위별 수가제 기반 진료비 지불제도에 총액계약제, 인두제 등을 섞은 보완적·혼합적 지불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노동계 요구가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정책을 발표하는 동시에 과잉진료로 재정 위기를 촉발하는 행위별 수가제에 대해서는 근본적 개선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보건복지부도 진료비 지불제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며 올해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설립하는 과정에 시대적 요구를 담은 행위별 수가제 개선안 등을 담겠다고 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정책 토론회에서는 '행위별 수가제'를 향한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왔다.

토론회는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연구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남인순 의원, 한정애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주최했다.

발제를 맡은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 소장은 행위별 수가제가 의료공급자 수익극대화를 위해 환자 1인당 진료량을 늘리는 유인 작용을 촉발했다고 진단했다.

건강보험 청구건수가 2010년 12억3000만건에서 2019년 14억5000만건으로 18% 급증했다는 것이다.

특히 행위별 수가제는 급여비용 총액 관리 등 재정지출의 거시적 효율성 담보를 제한한다고 했다.

이에 김준현 소장은 원가와 비용에 근거한 상환 방식인 행위별 수가제를 가치 기반 보상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단일 지불제도에서 벗어난 다변화된 지불제도를 적용하라고 했다.

또 비급여 진료비 통제 기전을 강화하고 급여와 비급여를 혼용한 혼합진료 시 급여비를 불인정하는 방식으로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 소장은 "현행 체계를 전제로 한 보완적 지불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행위별 수가제를 완전 대체하는 방식은 아니며,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되 성과평가와 대안적 지불제 도입으로 다변화를 모색하는 방안"이라며 "행위별 수가제는 적용하지 않았던 상대가치 점수, 총점 변동분을 재정중립 관점에서 조정하는 기전을 추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소장은 "성과평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사업을 근간으로 내용과 범위를 더 확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행위별 수가제에 총액예산제, 인두제, 성과평가를 섞은 혼합지불제도를 마련하고 시행 의료기관에 대한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에 참여한 민주노총 이정훈 정책국장, 한국노총 김윤정 선임차장, 참여연대 조희흔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도 행위별 수가제 기반 지불제도의 개편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이정훈 국장은 "단기적으로 성과평가를 적용하고 다변화 지불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비급여를 관리하고 퇴출시키는 동시에 혼합진료 금지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면서 "행위별 수가제를 기반으로 총액제, 묶음지불제 등 지불제 전면 개편 로드맵을 마련하고 시행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

김윤정 차장은 "대안적 지불제도를 제안한다. 필수의료는 총액예산제, 일차의료는 행위별+성과평가 또는 인두제+성과평가 혼합지불제도를 적용하고 이외는 묶음지불제를 제시한다"며 "행위별 수가제를 벗어난 인두제, 총액계약제 도입을 절실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조희흔 간사는 "행위별 수가제 단점을 보완할 포괄수가제나 인두제, 총액예산제를 혼합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가 발표한 공공수가는 공공의 이름으로 민간병원에 수가를 더 지불하는 정책에 불가하다. 건보재정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지불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형준 위원장도 "다양한 지불제에 기반한 계약이 필요하다. 현재 지불제와 제도를 기반으로 옵션으로 포괄수가제 모델과 연간 총액계약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지불제 개편과 국민직접의료비 절감, 적정진료, 필수의료살리기를 패키지로 의제화하고 선거공약이나 핵심 정책공약화 할 수 있는 정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행위별 수가제 등 지불제도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단순히 한 가제 제도를 바꾸는 게 아닌 총체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복지부는 오는 9월 5개년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세우면서 지불제 개편을 포함한 여러가지 제도 개선안을 담겠다고 했다.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진료비 지불제 개선은 한 가지 의료공급체제 개선만으로 논의하기 어렵다. 건보체제, 실손보험 등 다양한 분야 논의를 하지 않으면 풀 수 없다"면서 "또 과감한 결단이나 총체적인 개선이 있지 않으면 변화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준 과장은 "행위별 수가제가 도입된 배경도 의료 공급,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한 산물이다. 이제 질과 비용효과성을 공격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시대적 요구에 맞게 보완하는 노력이 당연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정부가 목표하는 것은 9월에 건보종합계획을 세울 때 지불제도 다변화를 포함해 상대가치 점수, 환산지수 등 가격정책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겠다"면서 "공공정책수가는 행위별 수가제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풀어갈 기제로 활용하는 게 현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