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절약 고질적 문제 해법 나오나...기준 마련이 관건

• 품절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 구성 의미는
• “복지부-식약처-약사-제약-유통 참여 협의체, 유의미”
• 품절약 기준·단계별 대응 시스템 마련 등 과제로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회 숙원 중 하나였던 품절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가 구성됐다.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정부와 약사, 제약, 유통이 품절약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것인데, 품절약 기준 마련부터 대응 방안과 시스템 마련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전 대한약사회관에서 품절의약품 수급대응 민·관협의체 구성 준비회의를 진행했다.

협의체 구성을 위한 킥오프 성격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유통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에 다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주로 큰 틀에서 품절의약품의 수급 안정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추후에는 실무자 회의를 중심으로 하되, 큰 틀에서 제도적으로 개선되거나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관협의체 차원에서 논의하는 쪽으로 운영될 방침이다.

약사회는 지난 2019년에도 한차례 구성됐다 흐지부지됐던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협의체에서 만큼은 품절의약품의 현실적인 기준과 정의, 단계별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품절약 대응 민관협의체, 의미는=이번 협의체 구성을 두고 우선 약국가의 고질적 문제인 품절의약품에 대한 기준, 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정부와 민간 단체들 간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지난 2019년에도 정부가 참여한 '민간합동 장기품절약 협의체'가 구성됐었지만, 총 2회의 회의가 진행됐으며 그마저도 품절의약품 현황 공유 정도로만 활동이 그쳤다.

당시 협의체는 품절약의 정의를 규정하는 작업에서 정부와 약사회, 제약업계 간 입장 차로 난관에 빠졌고, 방향성을 찾지 못해 결국 흐지부지 된 바 있다.

10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품절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 구성 준비회의에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 정현철 대한약사회 부회장, 장병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과 남상규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후 4년만에 협의체가 재가동하는 데다 그간 코로나19 확산 과정을 거치면서 품절약의 범위와 종류가 증가하고 원인이 다양해진 만큼 이번 협의체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돼 야 한다는 게 회의 참가자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대한약사회 정현철 부회장은 “의약품 품절은 단순 약 공급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의약품 생산과 유통, 이와 관련한 정부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 코로나 사태에서 대대적인 의약품 품절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그런 점에서 의약품과 건강보험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복지부와 약의 생산, 유통을 담당하는 식약처, 약국과 제약사, 유통사 등 현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협의체가 구성됐다는 점만으로 의미가 있다”면서 “약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이 협의체 구성을 한 발을 뗀 만큼 이번에는 실질적인 결과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복지부도 품절약의 범위가 점차 확산됨에 따라 일선 약국과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의체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감기약 수급이 일정 부분 개선된 후에도 변비약, 고혈압약 등의 수급불안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된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협의체는 약국가의 건의사항을 점검하고, 해외사례 등을 통해 개선사항, 품절약의 기준을 마련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약국 현장에 의약품 품절이 발생하고 이것이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민관이 효과적 개선방향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품절약 기준 마련부터=이번 협의체에서 논의될 최대 쟁점 중 하나는 품절약의 정의와 기준 마련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품절, 품귀 의약품을 바라보는 기준에서 정부와 약국가, 제약사, 유통사 간 일정 부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생산이나 공급이 중단된 약을 품절로 보는 데는 이견은 없다. 문제는 생산은 되지만 정상적으로 현장에 수급이 안되는 약인데, 여기에서 각 주최 간 입장이 갈린다는 것이다.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우냐가 이번 협의체 운영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약사회는 우선 품절약 기준을 ‘수급불안정’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약이 정상적으로 생산되고 유통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수급불안정을 겪고 있다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약사회는 이번 협의체에서 품절약을 분류하는 카테고리를 만들고, 이에 따른 단계별 대응 방안과 시스템 마련을 강조할 계획이다.

대한약사회 민필기 약국이사는 “약이 생산되고 유통되더라도 현장에서 수급불안정을 겪고 있다면 이것은 제도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라며 “품절약을 카테고리화 해 분류하고, 단계적으로 강도에 따른 행정적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 현장의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민 이사는 “다음 정식 1차 회의는 실무진 협의로 이뤄질 예정인데 우선 품절 실태 파악과 품절약 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