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코로나 수가, 3월까지…하향조정 시 종료"

• 복지부 "공공정책 수가, 행위별 수가 보완해 필수의료 지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오는 3월까지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지급했던 '한시적 코로나19 수가'를 유지하고 이후 부터는 법정 감염병 등급 조정, 격리 의무 해제 등 방역 상황 변화를 고려해 한시적 수가를 종료할 방침이다.

새해 공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으로 도입될 공공정책 수가는 공급·수요가 부족하고 지원 공백이 큰 중증응급, 중증소아, 분만, 심뇌혈관 분야에 적용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안와 공공정책수가 추진 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안건으로 보고했다.

◆코로나 수가=복지부는 코로나19 재유행과 동절기 유행 대응을 위해 한시 수가를 운영중이다.

기존 보고에 따라 올해 2월까지 예정됐던 입원진료, 재택진료, 대면진료, 투약 수가는 3월까지 1개월 연장 조치한다.

일평균 확진자 1만명을 기준으로 추계했을 때 입원진료는 59억원, 재택치료 14억원, 대면진료·투약 55억원으로 총 128억원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 조정, 격리 의무 해제 등 방역 상황 변화 시점을 고려해 한시적 수가를 종료할 예정이다.

◆공공정책 수가=필수의료 지원대책 방인인 공공정책 수가는 의료기관 단위 보상, 협력체계 구축 보상, 지역 수가 도입 등 보상방식 다변화를 통한 지불구조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공공정책수가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분야에 충분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위별 수가를 보완하는 건강보험 보상체계를 의미한다.

치료에 전문·복합적 임상능력이 필요한 질환이나 발생빈도가 적어 저공급 문제가 발생하는 중증, 응급 수술 등 질환은 집중지원형 수가가 지급된다.

시설·인력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대상으로 수가 가산과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보상 연계 등 수가 설계가 추진된다.

주요 과제는 중증응급과 중증소아다. 중증질환 최종치료를 위한 시설, 인력을 갖춘 응급의료기관에 집중 수가를 가산한다. 또 중증 소아전문진료 인프라 유지에 발생하는 의료 손실에 대한 전문인력 확보수준, 진료질 등 평가를 통해 일괄 사후보상을 추진한다.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인프라나 수요 부족 등으로 수익 보장이 어려워 인프라 유지가 어려운 분만 등은 인프라 유지형 수가가 뒤따른다.

시설, 인력 기준을 갖춘 분만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역 여건, 자원분포 불균형을 감안해 지역수가 신설, 추가지급한다.

지역 내 의료자원 연계가 필요하나 기관별 행위량 기반 보상체계로는 기관 간 연계·협력 유인에 한계가 있으면 네트워크 단위 수가를 준다.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비용 선지급, 운영 성과평가 후 네트워크 단위 보상을 추진한다.

주요과제는 심뇌혈관 진료협력과 중증진료체계 강화다. 응급심뇌 환자 증상발현 후 최종치료까지 시간 단축을 위한 진료협력체계에 대해 실적을 평가·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상급종병과 지역 병의원 의뢰·회송 체계 구축으로 중증진료 강화 성과를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공공정책 수가로 국민이 적시에 안정적으로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성과기반, 사후보상, 차등보상 방식 등 다양한 지불제도로 의료서비스의 질도 제고할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