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약 "복지부, 약사회와 협의 없이 일방적 약배달 추진"

• 약 배송 추진 계획에 반발..."건보재정으로 플랫폼수수료 지급 안돼"
• 플랫폼 환자 의료정보 보호...전자처방전 중복사용 방지 강조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16일 비대면진료, 약 배달 플랫폼 관련 복지부의 정책 추진을 비판하며 규제와 안전장치 등을 약사회와 협의하라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복지부의 일방적 발언을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 행위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일단 시행하고 보자는 식의 안이한 내용만 담긴 발언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조제약 배달은 보건의료서비스의 근간인 대면 원칙을 뒤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의료계와 협의한 비대면 진료와 같이 관련 단체인 약사회와의 협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약사회와의 논의는 무시하고 일방적인 발표와 함께 ‘약 배달이 빠지면 국민들의 불편과 비난이 약사회로 향하게 될 것’이라는 겁박을 하는 등 정부 고위 공무원의 언행으로선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가장 핵심 내용인 조제약 배달에 대해 약사회와의 정책협의 과정을 무시한 채 짜여진 각본대로 구체적인 정책추진 일정까지 발표한 복지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민 불편이라는 감언으로 국민건강권을 사기업의 돈벌이로 전락시키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복지부에 4가지 원칙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시약회 요구 사항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허점을 파고들어 그간 성행해 온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대책을 먼저 수립해 줄 것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수수료는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편의성과 경제성에서 이득을 보는 이가 부담해 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것 ▲플랫폼을 이용하는 환자의 의료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먼저 마련해 줄 것 ▲비대면 진료로 나온 전자처방전이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정부 신뢰성을 구축해줄 것 등이다.

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전제해 상기 원칙을 기반으로 약사회와 협의하고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